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 시설 관리자가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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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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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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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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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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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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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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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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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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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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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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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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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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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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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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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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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337 · 김도읍 2025.02.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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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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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3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50미터 이내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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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345 · 전용기 2025.08.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비만 예방 교육과 치료 시설을 설치하고 비만 치료를 건강증진 사업에 넣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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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연 안내 설비 설치·운영 근거 신설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9조에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제안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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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장소, 특히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 내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 흡연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금연 안내 설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관리자와 해당 구역 이용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그 경계 30미터 이내 구역이 주요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안내 설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설비 설치가 의무인지, 누가 부담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최종 법안 문언을 꼭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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