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비만 예방 교육과 치료 시설을 설치하고 비만 치료를 건강증진 사업에 넣어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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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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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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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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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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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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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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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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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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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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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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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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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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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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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기업이 가당음료부담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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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만 치료가 법의 대상 사업에 추가돼요
지금까지 금연과 절주 중심이던 국민건강증진법에 비만 치료가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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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만은 심뇌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 혈압 등 다양한 질환들을 동반하고 크게는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됨.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하면 체중조절만으로도 비만과 관련된 질환, 증상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을 임상적으로 크게 감소시킴. 또한 비만 자체가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현행법은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금연과 절주 위주의 법안으로 구성됨. 비만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명확한 법이 없음.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된 비만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의 대상 사업에 비만 치료를 추가하고,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비만율을 낮춤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높이기 위함임(안 제8조 및 제8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국가 차원의 비만 예방·치료 사업 추진이 주된 내용이에요. 사업자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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