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도 담배와 같이 광고가 금지되거나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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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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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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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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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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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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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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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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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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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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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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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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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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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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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간 건강격차를 줄이는 건강형평성 확보사업과 건강영향평가 근거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전자담배 광고 규제 공백 보완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광고만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어요. 전자담배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고 금지·제한 대상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만 광고 금지·제한 규정 적용 | 전자담배에도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담배사업법
- 담배의 제조와 판매 등을 규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광고 규제의 기준이 되는 담배의 범위를 정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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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및 제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며 광고를 집행하는 사업자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자담배 광고와 관련해 금지 또는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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