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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도 담배와 같이 광고가 금지되거나 제한돼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담배 광고 규제 공백 보완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광고만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어요. 전자담배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고 금지·제한 대상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만 광고 금지·제한 규정 적용 전자담배에도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담배사업법
담배의 제조와 판매 등을 규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광고 규제의 기준이 되는 담배의 범위를 정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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