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처럼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광고도 제한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22025.07.02
-
위원회 심사07.032025.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592 · 백선희 2026.02.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도 담배와 같이 광고가 금지되거나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71 · 남인순 2025.11.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흡연 보조기구에도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383 · 임오경 2024.07.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 담배소매점은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 보관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4672 · 전진숙 2024.10.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기기 판매 기업은 기기에도 경고그림·문구를 붙이고 광고 제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020 · 안상훈 2025.03.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를 파는 곳은 광고물을 가게 안에서만 걸고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982 · 송재봉 2025.09.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전자담배 판매와 광고를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46 · 정태호 2026.05.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간 건강격차를 줄이는 건강형평성 확보사업과 건강영향평가 근거가 새로 생겨요
-
공포 2210702 · 안상훈 2025.06.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해 활용할 근거가 마련돼요
핵심 요약
-
01
전자담배 경고문구 표시 도입
현행법은 일반담배에만 경고문구 표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광고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자담배에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광고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