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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해 활용할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5.06.10
의안번호
22107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1.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99호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정보의 연계 근거 마련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건강정보와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연계·활용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의료 건강정보와 연계·활용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30조의2).

용어 설명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섭취, 식생활 등을 조사해서 국민의 건강과 영양 수준을 파악하는 조사예요. 매년 실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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