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해 활용할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6.10
- 의안번호
- 22107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1.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99호-
접수06.102025.06.10
-
위원회 심사06.112025.06.11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946 · 정태호 2026.05.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간 건강격차를 줄이는 건강형평성 확보사업과 건강영향평가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접수 2223026 · 윤건영 2026.11.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낮춰서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분만큼 소비자 부담을 줄여요
-
위원회 심사 2216555 · 백혜련 2026.02.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1226 · 서지영 2025.07.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처럼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광고도 제한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03 · 서명옥 2024.11.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과 음주폐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532 · 이수진 2026.02.0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기업이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345 · 전용기 2025.08.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비만 예방 교육과 치료 시설을 설치하고 비만 치료를 건강증진 사업에 넣어요
-
위원회 심사 2211782 · 송재봉 2025.07.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달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정보의 연계 근거 마련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건강정보와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연계·활용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의료 건강정보와 연계·활용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30조의2). |
용어 설명
- 국민건강영양조사
-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섭취, 식생활 등을 조사해서 국민의 건강과 영양 수준을 파악하는 조사예요. 매년 실시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11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및 조사에 참여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 기관·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보건의료 건강정보 보유 기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의 연계·활용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