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낮춰서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분만큼 소비자 부담을 줄여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26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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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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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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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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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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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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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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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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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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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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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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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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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과 연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인하율이 나와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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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에 대하여 종류별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소방ㆍ안전 분야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과 연계되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경우,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담배에 부과되는 전체 제세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과 연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하함으로써 소비자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담배 관련 재원의 배분 구조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적용대상 (일반)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법안이 의결되면 판매하는 담배의 종류별 부담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부담금 인하가 확정되면 납부 금액 산정 기준을 새 규정에 맞춰 확인해야 해요. 구체적인 신고·납부 절차 변경 여부는 확정 법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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