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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 기준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6%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 시점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의 기준이 당해연도 예상 보험료수입액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의 산정 기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금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따로 모아 관리하는 돈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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