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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 기한이 2032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8.19
의안번호
22206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보험 재정 지원 기준이 상향돼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지원 비율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쓰는 기금이에요. 이 법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용도로도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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