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 기한이 2032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8.19
- 의안번호
- 22206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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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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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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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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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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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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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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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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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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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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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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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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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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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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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강보험 재정 지원 기준이 상향돼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지원 비율 |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 지원 |
용어 설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담배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쓰는 기금이에요. 이 법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용도로도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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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은 매년 6%에 미달했으며, 2025년에는 2.1%에 그쳤음.
한편, 최근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현재와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기한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건강보험 재정 지원 체계 전반에 적용되는 법정 규정으로, 정부·건강보험공단 등 보험운영기관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정부 부처는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이상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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