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지원금 기준이 전전년도 보험료 결정액의 6%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1.02
- 의안번호
- 22158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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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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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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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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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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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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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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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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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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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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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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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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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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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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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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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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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단 지원 기준 금액 산정 방식 변경
지금은 해당 연도 예상 보험료수입액의 100분의 6을 지원해요. 개정안은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단 지원 금액 산정 기준 |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 |
용어 설명
- 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따로 모아 쓰는 돈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재원이 여기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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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이 해당 연도의 예상 보험료수입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매년 보험료수입액이 과소 추계 되어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조7천억원이 적게 지원된 바 있음.
이에 지원의 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에서 전전년도 결산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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