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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지원금 기준이 전전년도 보험료 결정액의 6%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1.02
의안번호
22158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단 지원 기준 금액 산정 방식 변경

    지금은 해당 연도 예상 보험료수입액의 100분의 6을 지원해요. 개정안은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단 지원 금액 산정 기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따로 모아 쓰는 돈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재원이 여기서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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