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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달아야 해요

제안일
2025.07.28
의안번호
22117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

    담배자동판매기에 신분증의 진위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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