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달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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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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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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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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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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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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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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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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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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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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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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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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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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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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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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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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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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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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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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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
담배자동판매기에 신분증의 진위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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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합성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ㆍ사용 가능하고,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담배자동판매기에 신분증의 진위 및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금연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해요. 정부는 흡연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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