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를 인터넷 등 전자거래로 파는 것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3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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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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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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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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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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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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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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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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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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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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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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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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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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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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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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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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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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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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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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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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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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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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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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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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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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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
전자거래 방식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9조의6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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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거래 방식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는 최종 법안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자거래를 통해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핵심 의무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방식의 전환이나 판매 채널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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