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전자담배 판매와 광고를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152025.09.15
-
위원회 심사09.162025.09.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832 · 서지영 2025.07.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를 인터넷 등 전자거래로 파는 것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6592 · 백선희 2026.02.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도 담배와 같이 광고가 금지되거나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42 · 정부 2025.11.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471 · 남인순 2025.11.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흡연 보조기구에도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65 · 김용만 2026.07.0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있는 건물 경계선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4672 · 전진숙 2024.10.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기기 판매 기업은 기기에도 경고그림·문구를 붙이고 광고 제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772 · 서명옥 2025.12.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담배도 부담금 대상에 포함되며 영세사업자는 2년간 부담금을 감경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782 · 송재봉 2025.07.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달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터넷 전자담배 모니터링 근거 신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전자담배 판매와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9조의6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터넷 전자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 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 판매·광고를 모니터링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제안이유 기준). | 제9조의6을 신설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전자담배 판매·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전자담배
-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액상이나 기기를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제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가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인터넷을 통해 전자담배를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사업자가 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제9조의6 전체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발췌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모니터링 근거 조항의 성격이므로, 협조나 자료 제출 등의 의무가 포함되는지는 조문 전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