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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전자담배 판매와 광고를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터넷 전자담배 모니터링 근거 신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전자담배 판매와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9조의6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터넷 전자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 판매·광고를 모니터링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제안이유 기준). 제9조의6을 신설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전자담배 판매·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담배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액상이나 기기를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제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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