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1.202025.11.20
-
위원회 심사11.212025.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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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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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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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통합운영 근거 마련
다른 위원회가 협의회 기능을 맡기에 적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그 위원회가 협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협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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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협의회 운영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지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통합운영은 선택 사항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개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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