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금연구역 신청 요건이 세대 3분의 1 이상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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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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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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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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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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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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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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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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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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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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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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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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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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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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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3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50미터 이내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범위 확대
지상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만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연구역 지정 신청 요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지정 |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간접흡연
- 옆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내가 원치 않게 들이마시는 것을 말해요. 흡연하지 않는 사람도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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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상주차장이나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사람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아파트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금연구역 지정의 신청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등) 거주 세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되는 법안으로, 실제 적용은 개정 후 각 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정 절차에 따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3분의 1 이상의 신청 시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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