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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금연구역 신청 요건이 세대 3분의 1 이상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7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범위 확대

    지상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만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연구역 지정 신청 요건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지정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접흡연
옆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내가 원치 않게 들이마시는 것을 말해요. 흡연하지 않는 사람도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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