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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3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50미터 이내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연구역 지정 거리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거리가 30미터에서 50미터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 거리 (제9조제6항)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용어 설명

금연구역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곳에서 흡연하면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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