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3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50미터 이내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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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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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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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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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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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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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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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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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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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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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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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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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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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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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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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 보조기구에도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금연구역 지정 거리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거리가 30미터에서 50미터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 거리 (제9조제6항) |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용어 설명
- 금연구역
-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곳에서 흡연하면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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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일정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과 해당 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역 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는 흡연이 금지되고, 지자체는 구역 지정과 안내 표지 설치 등의 관리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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