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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기기 판매 기업은 기기에도 경고그림·문구를 붙이고 광고 제한을 받아요

제안일
2024.10.11
의안번호
22046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1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흡연전용기구 경고그림·문구 규정 신설

    현재는 담배갑 포장지에만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흡연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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