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기기 판매 기업은 기기에도 경고그림·문구를 붙이고 광고 제한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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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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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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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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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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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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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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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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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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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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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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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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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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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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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인터넷 등 전자거래로 파는 것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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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흡연전용기구 경고그림·문구 규정 신설
현재는 담배갑 포장지에만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흡연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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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속하게 증가한 데에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국내에 출시됨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특히,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 2.7%에서 2023년 3.1%로 증가하고 있어 신종 담배의 확산으로 인한 흡연율 증가 우려가 큰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신종 담배는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흡연전용기구를 사용하는데, 현행법령상 담배갑 포장지에 대하여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에도 흡연전용기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또한, 담배 광고를 할 때에 비흡연자의 흡연을 권장하거나 유도하지 않고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나, 최근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이나 동물 캐릭터 등을 활용한 광고가 행해져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에 흡연전용기구, 담배광고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신종 담배의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는 흡연전용기구에 부착해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나. 흡연전용기구 또한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의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담배 광고를 기획·집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흡연전용기구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흡연전용기구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부착해야 하고, 담배 광고에서 흡연전용기구를 노출하는 경우 광고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해요. 동물·캐릭터·만화·영화 등장인물 등 청소년 흥미 유발 요소를 광고에 쓰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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