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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를 파는 곳은 광고물을 가게 안에서만 걸고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8
의안번호
22090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담배 판매업소 광고물 설치 위치 제한

    전자담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도 광고물을 영업소 내부에서만 전시하거나 부착해야 해요. 현재는 지정소매인만 이 제한을 받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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