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를 파는 곳은 광고물을 가게 안에서만 걸고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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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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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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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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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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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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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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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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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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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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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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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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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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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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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담배 판매와 광고를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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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담배 판매업소 광고물 설치 위치 제한
전자담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도 광고물을 영업소 내부에서만 전시하거나 부착해야 해요. 현재는 지정소매인만 이 제한을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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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에 대해서만 영업소?내부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는 행위를 제한할 뿐 외부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업소 외부에 전자담배에 관한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고 있음. 그 결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광고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영업소?내부에서만?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도록 하고, 영업소?외부에서는?그?광고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담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광고물은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만 전시하거나 부착해야 하고, 영업소 외부에서는 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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