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 담배소매점은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 보관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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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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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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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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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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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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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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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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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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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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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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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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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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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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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간 건강격차를 줄이는 건강형평성 확보사업과 건강영향평가 근거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광고 금지 추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영업소에서는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소 내부 담배 광고 | 영업소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면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있어요.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광고를 할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담배 광고와 진열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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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담배제품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담배 광고와 판촉활동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및 진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게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담배 진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 및 진열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줌으로써 흡연시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4, 제28조 및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지정소매인)이 주요 적용대상이며,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소 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은 담배를 진열·노출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담배광고물을 전시·부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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