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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 담배소매점은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 보관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광고 금지 추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영업소에서는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소 내부 담배 광고 영업소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면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있어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광고를 할 수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담배 광고와 진열이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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