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대통령령 외의 가향물질을 넣은 담배를 만들거나 팔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222024.11.22
-
위원회 심사11.252024.11.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672 · 전진숙 2024.10.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기기 판매 기업은 기기에도 경고그림·문구를 붙이고 광고 제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782 · 송재봉 2025.07.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달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383 · 임오경 2024.07.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 담배소매점은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 보관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71 · 남인순 2025.11.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흡연 보조기구에도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92 · 백선희 2026.02.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도 담배와 같이 광고가 금지되거나 제한돼요
-
공포 2217930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며 영세사업자는 2년간 감경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16 · 김윤 2026.03.0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기업도 담배 규제 대상이 되고 부담금이 2년간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1832 · 서지영 2025.07.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를 인터넷 등 전자거래로 파는 것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가향물질 첨가 금지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담배에 첨가해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 특유의 향과 맛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제품이 증가하고 있음. 가향물질은 담배의 맛, 향 등을 좋게 하여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 우려가 있음.
또한 가향담배는 담배에 대한 중독을 야기하고 금연을 어렵게 하며 설탕이나 바닐린과 같은 가향물질은 연소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어내는 등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외에서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가향물질 함유 담배의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담배의 제조자등이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 제한만 하고 있으며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음.
이에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담배 중독과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조장 요인을 방지하고 건강에 해로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31조의2 및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담배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한 담배를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판매해서는 안 돼요. 제품 원료 구성과 첨가물 관리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