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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대통령령 외의 가향물질을 넣은 담배를 만들거나 팔 수 없어요

제안일
2024.11.22
의안번호
22058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2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향물질 첨가 금지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담배에 첨가해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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