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며 영세사업자는 2년간 감경받아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4.30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07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4.302026.04.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772 · 서명옥 2025.12.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담배도 부담금 대상에 포함되며 영세사업자는 2년간 부담금을 감경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16 · 김윤 2026.03.0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기업도 담배 규제 대상이 되고 부담금이 2년간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8179 · 한지아 2026.04.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351 · 정부 2024.07.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제조업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 20개비당 5원 올라요
-
접수 2223026 · 윤건영 2026.11.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낮춰서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분만큼 소비자 부담을 줄여요
-
위원회 심사 2211782 · 송재봉 2025.07.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달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825 · 전진숙 2024.11.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대통령령 외의 가향물질을 넣은 담배를 만들거나 팔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6592 · 백선희 2026.02.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도 담배와 같이 광고가 금지되거나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합성니코틴 담배도 부담금 대상이 돼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가 담배로 정의되면서, 합성니코틴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합성니코틴 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감경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영세사업자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함(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30
적용대상 (일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영세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감경 요건은 시행령 및 최종 법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합성니코틴 담배가 부과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사업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관련 납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영세사업자는 2년간 한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