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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며 영세사업자는 2년간 감경받아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4.30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07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23
  5. 공포
    04.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합성니코틴 담배도 부담금 대상이 돼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가 담배로 정의되면서, 합성니코틴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합성니코틴 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감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영세사업자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함(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용어 설명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쓰이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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