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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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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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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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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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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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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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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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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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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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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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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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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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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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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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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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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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담금 카드 납부 근거 신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방법 | 카드 납부 근거가 없어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현금으로만 납부해요. |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부담금을 낼 수 있어요(제23조의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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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을 신용ㆍ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각종 부담금의 근거법률에 신용ㆍ체크카드 납부를 규정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국민 편의가 증진되고 부담금 징수 실적 또한 제고되었음.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아직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부담금 납부 의무자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음.
한편,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롭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영세ㆍ중소 수입 및 판매업자들의 경우 현금 납부에 대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체납 발생 등 초기 제도 편입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정적 수납 징수체계 정비가 필요함.
이에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신규 납부 의무자들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부 순응도를 높임으로써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제도의 안착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신규 납부 의무자도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부담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원문에서는 기존 납부 의무 자체가 변경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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