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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기업도 담배 규제 대상이 되고 부담금이 2년간 줄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3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담배의 정의가 니코틴 포함으로 넓어져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가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돼요.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되는 담배의 범위도 함께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배의 정의 (담배사업법 기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초
담뱃잎을 말려서 만든 원료를 가리켜요. 전통적인 담배의 주재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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