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기업도 담배 규제 대상이 되고 부담금이 2년간 줄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3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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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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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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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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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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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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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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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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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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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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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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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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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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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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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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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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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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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기업이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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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의 정의가 니코틴 포함으로 넓어져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가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돼요.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되는 담배의 범위도 함께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배의 정의 (담배사업법 기준) |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 |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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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규제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어요. 특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유통하는 사업자가 감경 규정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 담배 제조·수입 사업자는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해요. 법안이 시행되면 합성니코틴 담배는 2년간 감경된 부담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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