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한시 특례에서 상시 지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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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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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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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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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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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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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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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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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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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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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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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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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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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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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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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용기에 과음 대신 음주 자체의 건강 위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건강보험 지원 한시 기간 폐지
현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기금을 지원하는데, 이를 한시가 아닌 지속 지원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
용어 설명
- 국민건강증진기금
- 담배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쓰는 기금이에요. 이 법률안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을 지원하는 재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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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은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을 목전에 두고 있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은 점차 가속화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임.
이 같은 건강보험의 재정적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를 삭제하고, 현행법에 기금사용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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