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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한시 특례에서 상시 지원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보험 지원 한시 기간 폐지

    현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기금을 지원하는데, 이를 한시가 아닌 지속 지원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쓰는 기금이에요. 이 법률안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을 지원하는 재원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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