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과 그 주변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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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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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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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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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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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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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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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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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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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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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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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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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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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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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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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게시설 금연구역 지정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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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6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및 해당 시설을 보유한 모든 사용자
주요 의무 (일반)
휴게시설과 그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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