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영유아건강검진 가는 근로자에게 자녀당 연 2일 휴가를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2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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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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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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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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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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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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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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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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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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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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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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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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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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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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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나이 제한 없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요
핵심 요약
-
01
영유아건강검진휴가 신설
근로자가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법률안 제22조의6으로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휴가 | 별도의 휴가 규정 없음.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영유아건강검진휴가 신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부여 |
용어 설명
- 가족돌봄휴가
-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자녀를 돌봐야 할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휴가예요. 현행법에서도 허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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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에는 검진 횟수가 많아 근로자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과 영유아 돌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녀당 연간 2일의 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사업장 기준은 개정안 원문과 시행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녀당 연간 2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휴가 중 급여 지급 여부는 제안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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