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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영유아건강검진 가는 근로자에게 자녀당 연 2일 휴가를 줘야 해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2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유아건강검진휴가 신설

    근로자가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법률안 제22조의6으로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휴가 별도의 휴가 규정 없음.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영유아건강검진휴가 신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부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족돌봄휴가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자녀를 돌봐야 할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휴가예요. 현행법에서도 허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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