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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나이 제한 없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6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달장애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해요.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달장애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처럼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를 뜻해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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