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나이 제한 없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6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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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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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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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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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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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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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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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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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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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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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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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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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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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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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발달장애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 |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해요.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발달장애
-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처럼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를 뜻해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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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자녀의 연령을 각각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및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 자녀의 경우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서 상당한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함.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자녀의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개별 기업이나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자녀 연령 제한의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며, 사업주의 구체적 추가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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