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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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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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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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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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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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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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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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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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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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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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052025.09.05
-
위원회 심사09.08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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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나이 제한 없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건강위험 시 출산 전 육아휴직 허용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사용 사유(배우자 건강위험)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근로자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임신 중인 배우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상 위험(유산 등)이 있어 돌보려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자녀를 기르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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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허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건강상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출산 전에도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불허 사유 범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실태를 보면 1∼2시간 단축 사용 비율이 약 65%로 대체인력 수요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음.
이에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상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려고 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인력 채용 가능 여부와 상관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여, 유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태아와 산모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함. 임신 중인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 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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