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늘고 나눠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5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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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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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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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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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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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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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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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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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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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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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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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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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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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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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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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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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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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4회까지 나눠 쓰게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분할 사용 횟수 제한도 없어져서 필요할 때 나누어 쓸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유급 휴가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휴가 기간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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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의 제한을 없애 필요시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 2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충실한 역할을 보장하고, 2) 육아휴직,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에 맞춰 부여해야 해요. 대상 자녀 연령이 넓어지는 만큼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도 확대된 기준에 맞춰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벌칙 관련 변경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는 현행 법의 벌칙 조문을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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