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7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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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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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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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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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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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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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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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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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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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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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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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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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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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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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후 20일 안에 5일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3일은 유급이에요
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신청 자격 기간 완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등 신청 대상 근속 기간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 |
용어 설명
- 계속근로기간
- 같은 사업장에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한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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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대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반해 공무원은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육아휴직 기간도 3년(급여지급 기간 최대 1년 6개월)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해고뿐 아니라 인사고과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있어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등의 신청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인 근로자로 완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하여 급여지급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하고자 함. 또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형태를 인사고과 등에 관한 규정 등까지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와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휴직 기간 확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인사고과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청 자격과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확대되어 이에 맞춘 사내 제도 점검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등 제재 변경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현행법상 위반 시 제재 수준은 법률 원문과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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