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6
의안번호
221927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신청 자격 기간 완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등 신청 대상 근속 기간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속근로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한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