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후 20일 안에 5일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3일은 유급이에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7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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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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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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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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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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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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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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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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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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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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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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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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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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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최대 30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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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추진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을 겪으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유산·사산 휴가
- 임신 중 아기를 잃은 경우에 근로자가 일을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는 휴가예요.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게 보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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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기간별로 차등적인 유산ㆍ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은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매우 큰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고, 산모의 회복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에 있어서 배우자의 동반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남성 공무원에게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 경우 3일간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있어,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5일의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5일 중 3일은 유급으로 하게 하고,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근로자의 가정 돌봄권 실질적 강화 및 가족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4, 제37조제2항제2호의3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및 그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청구를 허용하고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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