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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후 20일 안에 5일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3일은 유급이에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7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추진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을 겪으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 아기를 잃은 경우에 근로자가 일을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는 휴가예요.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게 보장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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