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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3일은 유급이에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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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에게도 유산·사산 휴가 제도가 생겨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휴가 일수는 최소 휴가일 수와 같은 10일 범위에서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최소 휴가일 수와 같은 10일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에 아기를 잃은 노동자가 몸과 마음을 회복하도록 쉴 수 있게 하는 휴가예요. 임신 기간에 따라 쉴 수 있는 날수가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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