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3일은 유급이에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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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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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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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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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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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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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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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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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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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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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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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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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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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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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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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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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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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휴원·휴교 등 짧은 돌봄 공백에 맞춰 육아휴직을 단기로 나눠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에게도 유산·사산 휴가 제도가 생겨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휴가 일수는 최소 휴가일 수와 같은 10일 범위에서 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최소 휴가일 수와 같은 10일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유산·사산 휴가
- 임신 중에 아기를 잃은 노동자가 몸과 마음을 회복하도록 쉴 수 있게 하는 휴가예요. 임신 기간에 따라 쉴 수 있는 날수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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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음.
유산 후 7∼10일 동안은 출혈, 감염, 생리 불순, 생리통 증가, 자궁 내막 유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으며 유산ㆍ사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함. 배우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녀 돌봄과 가정 운영에 대한 남녀 공동 참여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유산ㆍ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배우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경우 최소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하며, 그 중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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