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를 돌보는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직·휴가 중 연 90일을 유급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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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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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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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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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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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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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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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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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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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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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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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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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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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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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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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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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30일까지 쓰고 통상임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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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돌봄휴직 최장 기간 연장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최장 9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고령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더 오래 쉴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가족돌봄휴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때문에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현행법에서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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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근로자가 고령의 부모에 대한 부양과 가족의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기간은 이보다 더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고령의 중중질환자인 직계존ㆍ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존ㆍ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이를 부여하는 사업주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중증질환자 돌봄 유급 규정의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확정 전에는 세부 범위를 알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연장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고, 중증질환자 돌봄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90일 범위의 유급 휴가·휴직을 지급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급여 일부는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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