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를 돌보는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직·휴가 중 연 90일을 유급으로 받아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5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족돌봄휴직 최장 기간 연장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최장 9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고령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더 오래 쉴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기간 연간 최장 90일 최장 180일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때문에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현행법에서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