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임신한 시점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유급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0.102025.10.10
-
위원회 심사10.132025.10.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88 · 이용우 2025.10.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3일은 유급이에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89 · 박해철 2025.09.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최대 30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61 · 이용우 2026.0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가 배우자 시술에도 연 30일까지, 유급 휴가는 20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1336 · 김성원 2026.09.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4회까지 나눠 쓰게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40 · 성일종 2025.04.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30일까지 쓰고 통상임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902 · 추경호 2025.07.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희망출산휴가로 바뀌고 6일 전체가 유급으로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05 · 김태선 2026.0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늘고 배우자 치료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252 · 최수진 2026.04.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를 돌보는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직·휴가 중 연 90일을 유급으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 변경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예요. 현행법은 출산 후에만 쓸 수 있게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공동 양육 문화 확산은 필수적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 후 휴가만을 보장하고 있어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및 준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출산 전에도 임산부는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의 정서적ㆍ신체적 돌봄이 요구됨.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사업주 및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유급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