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4회까지 나눠 쓰게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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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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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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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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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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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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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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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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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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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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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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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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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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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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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근로자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에서 30일로 늘려 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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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더 오래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가를 알리면 이를 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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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배우자의 출산 직후에는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며, 출산 이후에도 자녀의 건강관리와 양육을 위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돌봄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20일의 휴가기간으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회복과 출생 초기 자녀의 돌봄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렵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비하여 분할사용의 기회도 제한적이어서 각 가정의 돌봄 수요와 근로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후와 자녀의 출생 초기 돌봄에 보다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관련 사항에 관계되는 사업주 및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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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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