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근로자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에서 30일로 늘려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4
- 의안번호
- 220959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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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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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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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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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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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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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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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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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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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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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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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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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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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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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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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길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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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생에 따른 출산율 저하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발맞추어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확대 기간과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절차와 증빙 요건은 원문과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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