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단축을 막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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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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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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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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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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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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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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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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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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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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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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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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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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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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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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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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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통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거부에 과태료가 생겨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주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허용 거부 | 원문에 제재 규정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허용 거부 시 제재가 없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
용어 설명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다쳐서 건강을 돌봐야 할 때,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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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그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달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들어오면 법령상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해요.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다만 아직 국회 심의 전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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