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단축을 막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거부에 과태료가 생겨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주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허용 거부 원문에 제재 규정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허용 거부 시 제재가 없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다쳐서 건강을 돌봐야 할 때,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