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사업주가 30일 내 서면으로 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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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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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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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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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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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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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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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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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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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2.052025.1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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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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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허 사유 정비
모호한 불허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서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허 사유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거부 사유가 넓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 불허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요. (구체적인 사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
용어 설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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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부 사유가 넓게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의 처리기한도 명확하지 않아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모호한 불허 사유는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통보 기한 부재는 근로자가 장기간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허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며, 해당 기간 내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1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받는 모든 사업주 및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명확한 거부 사유에 따라 판단하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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