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통지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00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27D-6
진행상황
-
예고08.122026.08.12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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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나 그 근로자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성희롱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 통지 의무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이를 통지해야 하는 기한이 새로 정해져요. 관련 인사 절차를 이 기한에 맞춰 정비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사업주 통지 의무 및 기한 (안 제15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통지해야 하는 의무와 기한을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이고 통지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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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을 설정하고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나. 직장 내 성희롱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 대한 범위 규정 신설(안 제22조)
다.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및 별표 제2호가목)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juyonge@korea.kr
- 팩스 : 044-202-805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6, 7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0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27
- 2026.11.03 15:05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16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3요약⊙고용노동부공고제2026-40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을 설정하고 법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을 설정하고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사업주는 정해진 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징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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