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려 줘야 해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3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인 대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도 과태료 부과

    현재는 법인 대표자가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사업주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 연간 6일 이내 휴가 중 최초 2일은 유급 연간 6일 이내 휴가 중 최초 4일을 유급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 내 성희롱
직장에서 상급자나 동료 등이 성적인 언동으로 근로자에게 불利익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의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