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려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3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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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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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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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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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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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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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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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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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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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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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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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등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면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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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 대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도 과태료 부과
현재는 법인 대표자가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사업주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 | 연간 6일 이내 휴가 중 최초 2일은 유급 | 연간 6일 이내 휴가 중 최초 4일을 유급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직장 내 성희롱
- 직장에서 상급자나 동료 등이 성적인 언동으로 근로자에게 불利익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의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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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호르몬 치료, 시술 전 준비과정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급기간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제18조의3제1항 및 제3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 그리고 난임치료휴가 청구 대상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청구 시 연간 6일 이내(최초 4일 유급)의 휴가 제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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