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11.27D-6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00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07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04.072026.04.07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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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늘고 배우자 치료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면 사업주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법인 대표자는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돼요. | 법인 대표자, 사업주, 그리고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상의 제재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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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사업주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한편,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호르몬 치료, 시술 전 준비과정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급기간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제18조의3제1항 및 제3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0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7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법인 대표자,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상급자·근로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령 확정 문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법인 대표자와 대표자 친족 등 행위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 청구 시 연간 최대 6일 중 최초 4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업주에게는 현행법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와 대표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게도 같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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