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4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1.27D-6
#인사·노무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00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04.07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면 사업주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법인 대표자는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돼요. 법인 대표자, 사업주, 그리고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상의 제재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