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최대 30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6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042025.09.04
-
위원회 심사09.052025.09.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13 · 이용우 2025.10.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임신한 시점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유급으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336 · 김성원 2026.09.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4회까지 나눠 쓰게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40 · 성일종 2025.04.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30일까지 쓰고 통상임금을 받아요
-
공포 221854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05 · 김태선 2026.0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늘고 배우자 치료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61 · 이용우 2026.0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가 배우자 시술에도 연 30일까지, 유급 휴가는 20일로 늘어나요
-
공포 221679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쓰는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74 · 박해철 2025.09.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후 20일 안에 5일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3일은 유급이에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점이 앞당겨져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시점 |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돕기 위해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휴가를 쓸 수 있는 시점과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 전 진료 동행이나 출산 준비, 배우자 돌봄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직전에도 활용할 수있게 하고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을 30일로 하고 이 중 20일은 기존과 같이 유급으로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 시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ㆍ가정 양립 및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사업장의 남성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최대 30일(유급 20일 포함)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