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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쓰는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9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9.18시행 중
#인사·노무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76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02.06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산·사산휴가를 배우자도 쓸 수 있어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산모의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산·사산휴가 사용 대상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 사용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가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쓰는 휴가예요. 임신기간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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