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쓰는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9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9.18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76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02.06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02.062026.02.06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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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산·사산휴가를 배우자도 쓸 수 있어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산모의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산·사산휴가 사용 대상 |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 |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 사용 가능 |
용어 설명
- 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가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쓰는 휴가예요. 임신기간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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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로 하여금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나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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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7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주와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배우자 포함)가 대상이 됩니다. 세부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대체인력 채용 곤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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