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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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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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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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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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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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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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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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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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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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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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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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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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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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육아휴직 근거 신설
지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본인을 위한 모성보호 육아휴직과 자녀 양육 육아휴직만 법에 있어요. 이 법안은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사용 목적(돌봄 대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만 규정 | 위 두 가지에 더해, 유산·조산 위험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임신한 배우자를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아이를 키우거나 돌봐야 할 때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이 휴직을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는 데에도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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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신기 산모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임신 중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예: 조기진통, 전치태반, 임신중독증 등)에 해당하여 입원·치료·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 산모·태아의 건강을 위해 배우자의 지속적인 돌봄과 생활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 다양하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유산·조산 위험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임신한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출산 전후에 걸친 가족 돌봄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위험을 예방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신한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근로자 및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 일반
주요 의무 (일반)
임신한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안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유를 증명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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