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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고위험 산모가 아닌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 전 남성 육아휴직 요건 완화

    지금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일 때만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고위험 임신이 아니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산 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요건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산모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사용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육아휴직
자녀를 기르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에요. 이 법에서는 남성 근로자도 요건에 맞으면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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