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고위험 산모가 아닌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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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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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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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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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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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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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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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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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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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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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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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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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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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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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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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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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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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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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가 배우자 시술에도 연 30일까지, 유급 휴가는 20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출산 전 남성 육아휴직 요건 완화
지금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일 때만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고위험 임신이 아니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산 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요건 |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산모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사용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자녀를 기르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에요. 이 법에서는 남성 근로자도 요건에 맞으면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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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는 배우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산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출산 전에는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신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건강상 이유로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고위험 산모일 경우에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출산 전 산모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실질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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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송석준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석준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의 남성 근로자 및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본 법안에서 확대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인정하고 처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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