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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가 배우자 시술에도 연 30일까지, 유급 휴가는 20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6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치료 휴가 대상에 배우자가 포함돼요

    지금은 난임치료 휴가가 본인에게만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배우자의 인공수정 시술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치료 휴가 적용 대상 본인에 한정 본인 또는 배우자 (인공수정 시술 대상)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난임치료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태를 치료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인공수정 같은 시술을 받을 때 휴가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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