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가 배우자 시술에도 연 30일까지, 유급 휴가는 20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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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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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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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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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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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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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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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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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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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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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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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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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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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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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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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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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4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난임치료 휴가 대상에 배우자가 포함돼요
지금은 난임치료 휴가가 본인에게만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배우자의 인공수정 시술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치료 휴가 적용 대상 | 본인에 한정 | 본인 또는 배우자 (인공수정 시술 대상) |
용어 설명
- 난임치료
-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태를 치료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인공수정 같은 시술을 받을 때 휴가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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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본인에 그치고 휴가 일수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5년 합계출산율은 약 0.8명으로, 사망률이 출생률을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속되는 등 출생률 반등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임.
난임치료는 1회 시술 진행에만 평균 5-6일이 소요되며,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의 변화 및 배란의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 등도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6일의 난임치료 휴가기간은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음.
이에 인공수정의 범위를 “본인 또는 배우자”로 하여 배우자의 시술에 대해서도 연간 30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복기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함. 또, 현행 2일로 되어있는 유급 휴가기간을 20일로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난임치료를 받는 자 또는 그 배우자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청구 시 연간 30일 이내의 휴가를 제공하고, 이 중 20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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