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늘고 배우자 치료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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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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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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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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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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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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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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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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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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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272026.03.27
-
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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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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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임신한 시점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유급으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 범위 확대 추진
현행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 수준이 치료 과정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요. 개정안은 휴가 기간과 유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치료휴가 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 휴가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만 있음) | 휴가 기간 확대 (구체적인 일수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난임치료휴가
-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쉴 수 있는 휴가예요. 이 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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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체질개선, 배란유도 등 장기간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난임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행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 수준으로는 치료 과정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치료에 한정되어 있어 배우자의 시술 이후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고, 이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대해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임 가구의 실질적인 치료 여건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난임치료 관련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필요한 휴가를 부여하고 확대된 기간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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