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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늘고 배우자 치료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0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 범위 확대 추진

    현행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 수준이 치료 과정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요. 개정안은 휴가 기간과 유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치료휴가 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 휴가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만 있음) 휴가 기간 확대 (구체적인 일수는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난임치료휴가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쉴 수 있는 휴가예요. 이 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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