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7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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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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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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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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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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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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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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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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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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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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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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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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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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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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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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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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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단위 변경
현재는 1개월 단위로만 쓸 수 있는데, 개정안은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단위 |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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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육아시간 활용이 가능함.
이에 근로자도 공무원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실제 법 개정 내용과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신청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관련 절차를 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신청 방식과 승인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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