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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7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단위 변경

    현재는 1개월 단위로만 쓸 수 있는데, 개정안은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단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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