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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0
의안번호
222264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양 준비 단계부터 육아 지원 적용

    예비양부모도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사용 시점 친양자 입양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어요.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육아휴직
자녀를 기르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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