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3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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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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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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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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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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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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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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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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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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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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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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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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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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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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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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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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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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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근로자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에서 30일로 늘려 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입양 준비 단계부터 육아 지원 적용
예비양부모도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사용 시점 | 친양자 입양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어요. |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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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한 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예비양부모는 다양한 법적 절차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없어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의 공백이 발생함.
이에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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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남인순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남인순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아동을 입양하려는 예비양부모 등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근로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장 규모나 업종별 세부 적용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입양 준비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입양휴가 신청을 허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가 아니며, 구체적인 요건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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