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 때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8.20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73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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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고위험 산모가 아닌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단기간 돌봄 공백에 육아휴직 활용
연차휴가가 부족할 때 1~2주 정도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짧게 나누어 쓸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최소 사용단위 | 현행법은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단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요. | 휴원·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 돌볼 수 있도록 보장된 휴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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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ㆍ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ㆍ유치원 방학, 감염병에 따른 등원ㆍ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1∼2주 내외의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연차휴가 등으로 그 공백을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이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단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의 제한이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이에 보다 다양한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ㆍ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및 제19조의4제1항 등).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 시행 후 1년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7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0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과 근로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돌봄 사유에 해당할 때 육아휴직을 단기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이러한 단기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처리 기준과 절차를 사내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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