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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 때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8.20시행 중
#인사·노무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73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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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단기간 돌봄 공백에 육아휴직 활용

    연차휴가가 부족할 때 1~2주 정도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짧게 나누어 쓸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최소 사용단위 현행법은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단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요. 휴원·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 돌볼 수 있도록 보장된 휴직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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