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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휴원·휴교 등 짧은 돌봄 공백에 맞춰 육아휴직을 단기로 나눠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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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짧은 돌봄 공백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휴원·휴교 등으로 1~2주 안팎의 돌봄 공백이 생기면 연차 대신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휴원·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육아휴직
자녀를 기르기 위해 근로자가 일을 쉬는 제도예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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